AI가 쓴 기술 문서가 내 특허를 막는다면? 사람이 쓰지 않은 글도 선행기술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놓치기 쉬운 선행문헌까지 찾아내는 특허 AI, 타날리시스입니다.
2026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 제38차 회의(SCP/38)가 열렸습니다. 'AI 생성 선행기술', 즉 AI가 만든 문서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가 이번 회의에 오른 쟁점 중 하나인데요.
WIPO는 2022년부터 AI 발명자 자료를 모아 왔고, 2025년에는 전문가 토론도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그 토론 보고서와, 나라들이 고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한 자료(정책 옵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논의는 다음 회의(2027년 10월 예정)로 이어질 예정이라 이번 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서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나요?
출원 전에 공개됐고,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enabling) 만큼 구체적이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이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기술을 말합니다. 뒤에 낸 특허가 그 기술과 같으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죠.
WIPO 회의 문서에 따르면 유럽특허청(EPO)은 '출원 전에 공개됐고, 그 분야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enabling) 만큼 구체적이면 AI가 만든 자료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됐을 것: 공개 날짜가 확실해야 합니다.
실시할 수 있을 것: 그 분야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enabling)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존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AI가 만든 문서를 지금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AI 생성 선행기술 때문에 법을 바꾼 나라가 있나요?
WIPO 문서에 따르면 이 문제만을 위해 법이나 지침을 바꾼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WIPO 자료는 대응 방법으로 지금 틀을 그대로 쓰는 방안과, AI 생성 선행기술만을 위한 별도 틀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리일 뿐, 권고나 결정은 아닙니다.
AI가 만든 문서를 선행기술로 볼 때 무엇이 걱정인가요?
쏟아지는 양, 재현하기 어려움, 그리고 그럴듯하지만 틀린 내용인 환각이 주로 거론됩니다.
쏟아지는 양: WIPO 문서는 AI가 만든 기술 문서가 훨씬 많이 쏟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찾아봐야 할 문헌이 늘어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 부담이 커지죠.
재현하기 어려움: AI 결과물은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고, 다시 만들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환각: 그럴듯하지만 틀린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2025년 WIPO 전문가 토론에서 일본 대표단도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요. 가설에 그치거나 실시할 수 없는(infeasible in practice) 아이디어가 거절 근거로 쓰이면, 실제 작동하는 발명을 한 이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도 2024년 의견 요청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특허를 막는 공개 문서는 사람이 쓴 것이어야 할까요? 문헌을 제출하는 쪽은 그 문서를 AI가 만들었는지 알려야 할까요?
여러 나라의 공통된 접근은 이렇습니다. 공개 날짜가 확실하고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면(reproducible) 특허를 막을 수 있고,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이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AI를 쓰면 진보성 기준이 더 높아지나요?
기준을 올리기보다, 기술자가 AI를 일상적으로 쓰면 그 현실을 판단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보성이란 그 분야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발명인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 즉 그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가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누가 | 무엇을 말했나 (2025년 WIPO 전문가 토론) |
|---|---|
영국 대표단 | AI 관련 발명은 진보성 기준을 더 높여야 하는지 질문 |
막스플랑크 혁신·경쟁 연구소(독일 지식재산 연구기관) 다리아 김(Daria Kim) 선임연구원 | '기준을 올린다'는 표현은 오해를 부른다. 그 분야 사람들이 AI를 늘 쓴다면 'AI를 쓰는 보통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영국 특허사무소 파트너 브루스 디얼링(Bruce Dearling) | 문턱을 올리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쉽게 말해 법의 문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AI도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나요?
AI(DABUS)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을 심사한 곳들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사람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발명자 문제는 비교적 정리돼 있는 편입니다. WIPO 자료에는 앞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4가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하기
AI도 발명자로 인정하기
AI를 다룬 사람이나 법인을 내세우고, AI 기여를 따로 기록하기
AI가 만든 발명용 별도 제도 만들기
이 4가지도 정리일 뿐, 권고나 결정은 아닙니다.
AI 문서가 늘면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꼭 봐야 할 문헌을 골라내고, 구성마다 정말 개시됐는지 원문에서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를 읽으며 앞으로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문서가 쌓일수록 꼭 봐야 할 문헌은 문서 더미에 묻히기 쉽습니다. 진짜를 골라내는 게 먼저고요.
골라낸 뒤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구성마다 정말 개시돼 있는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늘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타날리시스는 실제로 개시 근거를 원문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타날리시스는 핵심 구성을 추출해 구성별 개시 여부(○△X)를 판단하고, 그 개시 근거를 원문 하이라이트로 보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특허 조사, 늘어나는 문서 속에서 근거까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문헌 찾기부터 근거 확인까지 직접 해 보고 싶으시다면, 타날리시스 선행조사 체험 페이지에서 편하게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생성형 AI로 특허를 찾을 때 생기는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생성형 AI 특허 검색의 한계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문서가 쏟아져도, 핵심 문헌은 놓치지 마세요
유사문헌 검색부터 분석 대조가 쉬워져요.
무료로 시작하기
AI 생성 선행기술, 실무에서 확인할 4가지
AI가 만든 문서를 선행기술로 인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WIPO 문서는 공개 날짜와 공개 여부가 확실한지, 기술적으로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reproducible)를 봅니다.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이면 선행기술로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공통된 접근입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AI를 썼다고 밝혀야 하나요?
WIPO 회의 자료에는 AI 사용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이 정책 옵션 중 하나로 정리돼 있을 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밝혀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출원하는 특허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WIPO 제38차 회의에서 AI 선행기술에 대해 결정된 것이 있나요?
11월 6일자 의장 요약에 따르면 AI 생성 선행기술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 토론 보고서를 다음 회의(2027년 10월 예정)에 내고 논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회의에 올라온 정책 옵션은 WIPO가 선택지를 정리한 것이지, 권고나 결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하나요?
특허청은 2022년 AI(DABUS)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을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처분했고, 서울행정법원(2023년 6월)과 서울고등법원(2024년 5월)도 청구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이 글을 쓴 시점까지 대법원 판결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